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알아보기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계산 방법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때 산정되는 소득인데요. 어떻게 계산되어 소득에 포함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할 때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항목입니다.

👉 고가주택 기준: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자녀 소유의 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이상입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무료임차소득은 연 0.78%로 계산됩니다. 제3자와 공동 소유했다면 지분율만큼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됩니다.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 아래 계산기에 자녀소유 주택가격과 지분율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간단히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도 자녀의 주택 가격과 지분율을 넣어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시가표준액 6억 자녀 소유의 집이라고 가정하고 입력해보았습니다.

자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집이라면 지분율에 ‘100’입력하고 6억이라면 만원 단위이므로 ‘60000’으로 입력합니다.

▲ 위와 같이 6억(100% 소유)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39만원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계산된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은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큰 차이가 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① 제 3자와 공동소유: 자녀가 집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율만큼만 반영합니다.

② 부모님과 공동소유: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과 자녀가 절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적용되지 않고 주택 시가표준액의 지분율만큼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자녀 소유의 6억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일반재산은 아래에 주택가격을 넣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위 예시와 같이 일반재산 3억인 경우, 3억은 ‘30000’으로 입력하고 거주지 중 ‘대도시’를 선택하세요. 계산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이 아닌 자녀가 임차한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사용대차 확인서와 함께 자녀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소득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녀 소유 주택이 고가인 경우 추가되는 소득이니 계산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