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채 종류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과 금융기관 외 부채, 법원에서 인정한 사채 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종류의 부채들이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지,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하나씩 확인해볼게요.
목차
기초연금 부채 어떤 것들이 인정될까?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카드 미결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의 일부
- 법원에서 판결된 개인 간 부채(사채)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서 어떤 것들이 부채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 제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채계산법
부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공제) – 부채}×0.04 ÷ 12 + P
[예시] 서울에 사는 부부가구가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8억이고 주택담보대출로 4억 대출을 받았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8억 – 1억 3천 5백) – 4억} ×0.04 ÷ 12 = 88만원
▲ 부채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22만원이지만 부채를 포함하면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줄어든 88만원이 됩니다.
🔻 기초연금 재산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로 일반적인 은행 대출입니다. 금융기관은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체가 포함됩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금융기관 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1금융권, 2금융권이 포함됩니다.
② 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마이너스 통장
- 카드론
- 연대보증인인 경우 (신청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인정)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 인정이 왜 안될까?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예금의 금융재산 산정 시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다른 금융재산이 마이너스 금액보다 많은 경우
다른 계좌 통장잔고 7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5천만원이라면 총 금융재산이 2천만원이 되고 2천만원 공제받으면 금융재산이 0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를 인정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② 다른 금융재산보다 마이너스 금액이 큰 경우
통장잔고 2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원이라면 금융재산이 마이너스지만 0원으로 간주됩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부채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마이너스 통장 상환 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부채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환할 경우 마이너스 통장 상환액도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예시] 통장에 5천만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5천만원을 상환하여 0원으로 통장 잔고가 변한 경우
통장 잔고가 0원으로 변하면 바로 금융재산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의 증여재산에서 본인소비분, 타재산증가분을 제외하고 매달 자연소비분만큼 차감됩니다.
만약 이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본인소비분, 타재산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히고 재산액은 매달 자연소비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바로 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통장 상환은 타재산증가분으로 인정해주므로 증여재산이 0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신용카드 미결제금 전부가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금액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카드론 연체
-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연체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통해 부채로 반영합니다.
✅ 중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수령액은 매월 부채로 추가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 조서로 확인된 사채가 부채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모든 개인 간 부채
※ 참고로 자녀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내가 임대한 주택 등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합니다.
- 임대보증금: 내가 주인이고 임차인에게 세를 준 것, 부채
- 임차보증금: 남이 주인이고 내가 전세, 월세를 사는 것, 재산
[예시] 시가표준액 2억인 주택을 1억 6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 1억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① 여러 채인 경우 한 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② 공동지분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의 금액이 인정됩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2억 주택의 지분 50%라면 5천만원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됩니다.
③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 50%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를 부채로 인정합니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007년 10월 15일 이후 신청자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 소유 집에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면 이 경우의 임대보증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 소유 집에 부모가 살고 있다면 자녀 소유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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