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시에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주택 가격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기초연금 재산기준 부동산 조회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방법을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재산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고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소득,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이 중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가격 조회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합니다. 시세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조회정보 입력하기
-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의 초성을 선택하고 도로명 주소를 선택합니다.
- 검색 결과 아래에 나온 아파트 단지와 동, 호수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조회 결과 확인
아파트 단지명, 동호수와 함께 공동주택가격이 검색됩니다. 보통 시세의 70% 정도 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가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 해당 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가격 조회하는 방법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표준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합니다. 표준주택가격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조회하는 방법
시/도, 시/군/구, 도로명 초성을 선택 후 검색결과로 나온 도로명 주소 중 원하는 지역을 선택,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에 도로명 주소와 함께 공시가격이 검색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회 방법
① 시/군/구 지역을 먼저 선택합니다.
② 지번 주소를 안다면 ‘지번입력조회‘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 주택가격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③ 도로명 주소를 안다면 ‘도로명주소입력조회‘를 선택하면 도로명주소 입력창이 뜨고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번주소가 입력되면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 조회하는 방법
토지가격은 표준공시지가 혹은 개별공시지가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로 검색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로 검색합니다.
표준공시지가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에 면적을 곱하여 가격을 계산합니다.
만약 400m²를 소유하고 있다면 400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 시/군/구 지역을 선택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지역과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아래에 가장 최근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마찬가지로 면적을 곱하여 가격을 계산합니다.
조회된 공시가격으로 모의계산 해 보기
가격을 조회했으면 부동산 가격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환산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사이트로 들어가서 건축물에 아파트, 단독주택 가격을 입력하고 토지에 토지가격을 입력한 후 결과를 확인하면 소득인정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거주지에 따른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하는 공식
(일반재산 – 공제금액) × 0.04 ÷ 12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기타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연 4%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가격 5억일 때 거주지별 소득액 계산예시
아파트 가격은 거주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① 대도시 거주
(5억-1억3천5백) × 0.04 ÷ 12 = 122만원
② 중소도시 거주
(5억-8천 5백만원) × 0.04 ÷ 12 = 138만원
③ 농어촌 거주
(5억-7천2백5십만원) × 0.04 ÷ 12 = 143만원
일반재산액 5억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액으로 바꾸면 167만원인데요. 대도시는 45만원, 중소도시는 약 28만원, 농어촌은 약 24만원을 월 소득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자녀 명의 집에서 사는 경우
자녀 명의 집에서 사는 경우, 자녀의 거주여부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라면 표준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중 부동산 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은 매매가 9억,10억 아파트에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 관련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