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계산법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되는데요.
소득을 어떻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는지는 이전 포스팅 [기초연금 소득기준 계산법]에서,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서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재산항목을 어떻게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계산법 재산항목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기 모의계산 사이트와 소득/재산 신고서에 보면 각 재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항목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재산은 거주지에 따른 공제를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일반재산에는 건축물 즉 주택, 건물 등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회원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기본적인 공제, 부채 차감 후 연 소득환산율은 4%입니다. 이것을 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은 위 계산식에서 P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회원권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이 월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액 그대로 월 소득에 산정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자동차 있어도 될까? ]을 참고하세요.
기본재산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입니다. 일반재산에서 위 금액을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주택, 건물, 토지는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토지: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가격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건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가격 조회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10억 시세 집에 살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있는 것인데요.
[예시] 대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부가구 A씨가 공동주택가격에서 검색한 내 집의 가격이 7억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억 – 1억 3천 5백만원) × 0.04 ÷ 12 = 188.3만원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기준은 340.8만원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임차보증금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1억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다면 1억이 기초연금 재산산정 시 포함되는 것인데요. 임차보증금은 5%를 공제하고 계산됩니다.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A씨가 2억 6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고 다른 재산은 없을 경우 소득환산액은?
{(2억 6천만원 × 0.95) – 1억 3천 5백만원} × 0.04 ÷ 12 = 37.3만원
▲ 5% 공제가 없다면 42만원이지만 5% 공제가 되어 37만원이 됩니다.
기타재산
기타재산에는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증여재산 등이 있습니다.
① 입목재산, 어업권
입목재산은 나무재산을 의미하고 어업권은 양식업권 등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와 양식업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합산하여 연 4%로 계산됩니다.
②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등 회원권을 의미합니다.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은 금액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③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계산됩니다.
재개발이 완료되어 주택으로 전환되면 등기부등본 확인 후 주택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④ 분양권
현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전매했다고 하더라도 전매행위가 불법이므로 분양권 거래내역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⑤ 증여재산
증여재산은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일반재산이고 예금을 증여했다면 금융재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별도로 자세히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금융재산
금융재산에는 현금, 어음,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마이너스 통장 금액도 요구불예금 잔고로 반영합니다.
금융재산별 산정기준
①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예금 등: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납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 최종 시세가액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 액면가액
⑤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⑥ 보험증권: 해약 환급금 혹은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⑦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보험, 저축, 신탁 등 연금상품의 연금 개시 후에는 연금소득으로만 산정합니다.
금융재산 계산법 및 기타사항
- 조회기준 금액: 계좌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기조사 시행합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1억 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7만원이 됩니다.
(1억 – 2천만원 ) × 0.04 ÷ 12 = 26.6만원
기초연금계산법 재산기준 정리
일반재산은 거주지에 따른 공제, 금융재산은 2천만원 공제 후 부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 4%로 계산하게 됩니다. 모든 금액은 조회되는 공적 자료를 우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증여재산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의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갑자기 사라져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잡기 때문에 예금을 갑자기 자식에게 이체해주거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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