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일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 보면 2028년부터 4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일 예상
2028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2028년부터라고 확정하면 2028년 1월 25일에 받는 기초연금부터 40만원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부부의 경우 20% 감액되므로 32만원씩 총 64만원이 지급되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높은 사람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사람은 사람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되므로 4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2028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40만원에서 다소 깎인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을까?
그동안은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면서 계속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에도 크게 제한할 것 같진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으로 당장 2024년 1월부터 기준을 바꿔서 제한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당장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2024년에도 예년처럼 소득인정액 기준이 약간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수급자격의 제한으로 인해 아예 수급이 중단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자격 선별이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일 언제부터일지 살펴봤습니다. 지급은 어느 정도 확정되었지만 수급자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돈이 지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