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인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지만 감액 제도가 있어 수급자 모두가 동일한 연금액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계산방법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그 외 감액되는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감액제도와 수령금액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 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 50% 지급
- 기초연금 감액 순서
- 23년 인상된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
기초연금 감액제도와 수령금액
2023년 연금액은 323,180원, 24년 연금액은 334,810원으로 약 3.6%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00% 받기 위한 조건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24년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소득인정액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그만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인데 기초연금을 53만원 받게되면 합계가 353만원으로 수급기준인 340.8만원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350만원이라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감액을 하더라도 최소 금액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수급기준액 – 소득인정액
①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35만원인 경우
340.8-335 = 5.8만원이지만 부부가구 최저 연금액은 66,960원이므로 66,960원을 받게 됩니다.
②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인 경우
340.8-300 = 40.8만원으로 부부가구가 40.8만원을 받게 됩니다.
③ 소득인정액 220만원인 경우
340.8-220 = 120.8만원이지만 부부가구 최대 한도는 535,680원이므로 53만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 2024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저연금액 | 33,480 (10%) | 66,960 (20%) |
| 최고연금액 | 334,810 | 535,680 |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하게 됩니다. 24년 기준으로는 502,210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45만원을 받고 있다면 150%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150%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계산법
①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금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계산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일단 A급여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 만약 A급여액이 44만원인 경우 21만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335,000-(440,000×2/3))+167,500 = 209,167
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계산
매월 수령중인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 국민연금으로 52만원을 받고 있다면 317,020원이 계산됩니다.
(334,810×2.5)-520,000 = 317,020
③ 2가지 방법 중 큰 금액을 선택
A급여액을 넣어 계산한 결과와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중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최소 금액은 167,400원, 최대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다면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계산 정리
- 국민연금액이 502,21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251,100원 이하라면 전액 받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502,210원~669,620원 사이이고 A급여액이 251,100원~502,210원 사이라면 167,400원~334,810원 사이를 받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669,62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502,210원을 초과하면 167,400원을 받습니다.
(단, 부부가구 감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은 별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당긴다면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으며 연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애매하게 높은 경우 조기연금을 통해 금액을 낮추면 소득인정액을 낮춰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해당되도록 할 수 있고, 반액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국민연금액이 616,000원인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4년 일찍 받으면 24% 감액된 468,160원이며 23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150%) 484,770원으로 국민연금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전체금액을 생각하면 조기연금이 불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질문 페이지에서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A급여액과 월 국민연금 금액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계산해보세요.
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
부부가구의 경우 20% 감액됩니다. 각각 334,810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 535,6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 후 소득역전 방지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부부가 받는 경우 20% 감액으로 535,680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이라면 340.8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40.8만원이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최저금액은 기준금액의 10%인 33,480원이며 부부합산 66,960원입니다.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 50% 지급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로 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상이 되면 특례 수급은 중지되며 소득인정액이 다시 기준액 이하가 되더라도 다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순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순서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후 최저한도 금액은 24년 기준 단독가구 33,480원, 부부가구 66,960원입니다.
예시) 남편 국민연금액 80만원, 부인 국민연금액 40만원, 소득인정액 30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의 A급여가 46만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① 국민연금감액
- 남편 국민연금 감액: 167,400원
- 부인 국민연금 감액없음: 334,810원
- 합계 502,210원
② 부부감액: 남편 133,920 + 부인 267,840 = 401,760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340.8만원 – 300만원 = 40.8만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은 2와 3중 더 적은 금액인 40.1만원입니다.
23년 인상된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
24년도 기초연금 금액은 334,810원으로 인상됩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때 공약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이었는데요.
40만원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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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및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