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중인 어르신들은 혹시 자동차 사면 기초연금이 중단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초연금 자동차 구매하면 탈락할지, 구매 후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신고 안하고 받은 기초연금이 환수될 수도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자동차 구매하면 영향이 클까?
기초연금 수급중인 경우 재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초연금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탈락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실 자동차는 고급자동차가 아닌 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천 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는 승용차, 이륜차, 승합차입니다. (배기량 기준은 24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경우 연 4%로 계산되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 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900만원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13만원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간당간당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구매한 경우 신고 해야할까?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4천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자마자 기초연금이 중단될까요?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기초연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때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구매도 재산 변동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는 경우는 없겠지만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기존에 받은 기초연금을 환수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급자동차 구매 후 받은 기초연금 환수될까?
100% 환수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와 이야기해보니 정기조사 때 확인하고 중단되지만 환수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동차 구매 후에는 무조건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지만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급차가 아니라고 해도 차량 구매 후에는 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구매 시 중단될지, 신고가 필요한지 혹시 신고를 안하고 받은 기초연금은 환수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꼭 신고하시고, 고급자동차는 지분 1%만 있어도 기초연금 중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