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재산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는 부동산,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얼마까지 기초연금 자격이 될 지와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연금 수급에 유리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인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8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해당 금액 이하가 되는지 계산하게 되는데요.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저 공식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금액을 입력만 하면 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얼마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건물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요새 특히 서울 집 값이 많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기준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일반재산에 속합니다.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데요. 공제액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 대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1억 3천 5백만원이 공제됩니다. 특례시도 대도시에 속하는데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속합니다.
집 값(공시가격)에서 1억 3천 5백만원을 뺀 뒤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환산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소득이 없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7억 7400만원, 부부가구는 11억 5740만원까지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하고 재산을 계산하므로 집 값이 더 높아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시) 부동산 공시가격이 10억이고 부채가 3억이라면?
(12억-1억 3500만원 -3억) × 0.04 ÷ 12 = 255만원
12억은 앞서 이야기한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부채가 3억 있기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255만원이 되므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Q: 집 시세가 13억인데 부채는 없어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다른 소득,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 값 13억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에는 계속 변동되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대략 70% 정도 되는데요. 13억을 70%로 계산하면 9억 1천만원이 됩니다. 실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월 소득액으로 환산해보기
아래 계산기에 입력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 부동산 공시가격에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억이면 30000으로 입력)
- 부채, 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에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없으면 0원으로 입력하세요.
- 거주지를 선택하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소득액으로 환산되어 나옵니다.
노인기초연금 재산기준 정리
- 집 공시가격(대도시)기준 그 외 소득, 재산이 없을 때 단독가구 7억 7천 4백만원, 부부가구 11억 5740만원까지 수급 자격이 된다.
- 부채가 있다면 집 값이 더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므로 시세가 10억을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재산 얼마까지 기초연금 자격 될까?
금융재산의 경우 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재산 산정 시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통장잔고는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금은 총 납입한 금액, 보험은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받기 4개월 전에 돈을 쫙 빼서 옮기면 되지 않을까?
위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요? 🙂
예금을 인출해서 3개월 내 잔고에 있지 않더라도 금융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돈이 사라졌는데 의료비 등 지출이 명확히 있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증여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른 재산,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6억 5천 9백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10억 4천 240만원이 금융재산 한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금 잔고에 10억원이 있고 부채가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외 재산이 0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처분 후 예금 잔고가 늘었을 때
1. 만약 집을 처분하고 일시적으로 잔고가 발생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만 일반 재산으로 산정되고 금융재산은 잡히지 않습니다.
2. 만약 집을 처분하고 자녀와 합가하게 되었다면 집을 처분한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고 자녀의 집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집을 처분하고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재산으로 산정되고 재산금액은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조금씩 줄어듭니다.
재산의 종류
재산 종류는 부동산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위에서 설명하였고 자동차 재산 산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기타재산
증여재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평가액 +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물평가액 – 청산금
분양권은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 기초연금 받으려면 뭐가 유리할까?
1)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이 유리
금융재산은 2천만원,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최대 1억 3천 5백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므로 여러면에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는 미리미리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증여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자연소비분이 차감되므로 증여재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3) 주택연금도 고려
주택연금을 받아도 이것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부채로 잡힙니다. 따라서 매달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만 이것이 부채로 잡히므로 재산액이 줄어드므로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재산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