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부모님의 경우 집을 매도하고 자녀와 합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때 거액이 부모님 통장에 생기기 때문에 기초연금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매도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할 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잡힐까?
부동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조회)
즉 10억 아파트라고 해도 공시가격이 6억이면 10억이 아닌 6억의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기본공제액을 제한 뒤 연 4%로 환산되는데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복지로)에서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시세 9억, 시가표준액 5억 3500만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9억이 아닌 공시가격 5억 3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은 공제(대도시공제)하고 4억의 연 4%를 1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133만원 정도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집 매도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집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사 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시에도 처분 당시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타(증여)재산 산정합니다.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뒤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 후 자녀 집으로 합가하면서 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와 합가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무료임차소득)
집 매도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수급자격 시 산정된 재산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