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취직 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사, 취직, 이혼 및 결론, 자녀와 합가 후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 기초연금 관련 신고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취직 후 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합니다.
기초노인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게 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되지만 기초연금법 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중단되진 않으나 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인연금 어떤 경우 신고해야 할까?
기초연금법 18조에 나와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지급 정지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실종,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는데요.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② 수급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 상실, 해외 이민, 직역연금 수급하게 되는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므로 신고합니다.
③ 소득,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득, 재산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반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등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취직 시 신고해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소득,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 시 제외), 하역작업 종사자,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 제외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되거나 소멸된 경우 신고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휴업, 폐업 시에는 사업소득이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휴업이 끝나면 다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신고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합니다.
- 기타
– 그 외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신고합니다.
–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는 보통 지자체에 신고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자녀와 합가하는 등 무상으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의 경우에도 사용대차확인서는 집주인이 아닌 합가한 자녀와 작성하며 이 때는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합니다.
④ 결혼, 이혼한 경우
결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이 기준에 새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 결혼한 경우: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이혼한 경우: 부부가구 → 단독가구
– 사실혼, 사실이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사실이혼 상태이거나 법적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상태라면 기초연금에서 인정해줍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라고 하더라도 따로 살고 있으면서 이혼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사실이혼 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함께 사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래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혼 후 공무원 연금 분할연금 수급 중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며 그 다음 달 지급되었다면 환수됩니다. 수급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변동사항 신고방법
변동사항이 생겨 신고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주민센터 검색하기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신청서류 및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수급권 상실신고서 (수급권 상실의 경우)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재산 변경 시)
- 신분증
- 그 외 증빙서류
기초연금 취직 시 신고해야 하는지와 기초연금 변동사항 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관련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