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탈락했는지에 대한 기초연금 고지서 우편물에 개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정보가 담기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고지서 우편물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서류의 이름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혹은 결정(대상제외) 통지서]입니다. 서식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지서 상단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단에는 기초연금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 기초연금 급여액 즉 기초연금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와 계좌번호만 나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사항이나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시 통지서에는?
만약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하고 탈락이 결정되었는데 이 때는 소득, 재산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대상제외 사유만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사항이나 소득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생각보다 재산, 소득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배우자에게 금융정보 등 동의서를 제공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올까봐 동의서 제공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 등은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