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이 언제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나온 뉴스에 따르면 2028년부터 4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40만원이 지급될 수 있을지 세금만 낭비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말도 많지만 정부는 일단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에는 40만원 지급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어떻게 바꾸면 국민연금 기금도 고갈되지 않고 충분한 노후보장도 가능할지 제안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40만원 언제?
기초연금 40만원이 윤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여야가 노인빈곤 문제와 더불어 40만원 인상 부분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으로 22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뉴스에서 5년 뒤 2028년 기초연금 4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임기 내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떨지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예전 명칭입니다.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노인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기초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가지 방안 제시
22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조정을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1안)
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 보험료율 11%로 인상
②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하위 30%까지 낮추고 선정기준액 인상 제한
③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보충연금을 추가지급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 (2안)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로 전환하고 대체율을 24% 수준으로 낮춤, 보험료 소폭 인상
② 기초연금 40만원을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
2가지 안에 대해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안] 국민연금 강화, 기초연금 제한
1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수급연령 조정, 국민연금 수급자격 확대
-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별성 강화
- 보충연금 도입: 저소득 노인의 연금을 보충하는 노인보충연금제도 도입
국민연금을 현실화하고 기초연금은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해주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이 운영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방식에 대해서는 2가지 안이 있습니다.
△ 23년부터 11%로 인상하는 안 △ 23년 11%, 28년 1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53년부터 22.5%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22.5%라니 무시무시하네요.
수급연령은 33년 65세로 인상, 39년부터 66세, 44년부터 67세로 수급연령을 조정합니다. 수급연령 상향은 2안도 동일합니다.
(22.12.09 update)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근 보니 25년부터 0.5%씩 인상하여 2036년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연금개시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상향 후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점차 수급 범위를 줄여 현재 하위 70%에서 23년 하위 60%, 39년에는 소득 하위 3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 대비 12%(23년 기준 326,000원)를 적용합니다.
보충연금
저소득 노인의 연금을 보충하는 보충연금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23년에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24년에는 35%, 이후 2년마다 1%씩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2054년에는 소득 하위 20%가 보충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며 기초연금과 마찬가로 부부감액, 소득수준에 따른 감액을 반영합니다.
[2안]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국민연금 역할 축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급여를 통합하여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소득비례 전환, 균등부분 폐지
-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A급여(균등부분)와 통합,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 금액 인상
국민연금
현재 국민연금은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등부분은 기초보장의 역할, 비례부분은 소득과 비례되어 부가적인 저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균등부분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기초연금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기초연금 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균등부분을 폐지하여 국민비례연금으로 변경하고 균등부분의 역할은 새로운 기초연금이 담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신기초연금(국민기초연금)
국민기초연금으로 (22년 기준 A값의 15% 40만원) 전환하여 지급범위는 기존과 같이 노인 소득 하위 70%에 추가로 소득상위 30% 중 국민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소득상위 30%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고소득자,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부감액 등은 유지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폐지하여 국민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전망
위의 2가지 방안은 제안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국민연금의 고갈과 노후 소득보장을 염두에 두고 가정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 2번째 안(보편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축소)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초연금 40만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으려면 국민연금 균등부분과의 통합도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함께 보면 유용한 문서
기초연금 40만원 및 향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전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