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납입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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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소득 조사 시 보험 납입금이 많아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래에서 보험은 어떻게 재산에 포함되는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보험 납입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

보험의 경우 보험 납입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또는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험은 납입기한 예를 들어 10년납, 20년납 등 납입기한에 가까울수록 해약환급금과 납입금이 거의 동일해지는데요.

고액으로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보험이라면 납입금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것이고 가입한 지 오래되어 납부기한이 끝났다면 납입금과 해약환급금이 동일하거나 해약환급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의 종류가 실비보험이라면 납입금에 비해 해약환급금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을 수 있고요.

어떤 보험 상품이냐에 따라, 납부기한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기준은 해약 시 받게 되는 환급금이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통합서비스(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https://cont.insure.or.kr/)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한번에 볼 수 있고 해약환급금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납입금 회사 조회

연금보험은?

마찬가지로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미 연금보험의 연금이 개시된 경우

연금보험이 연금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금융재산으로 포함하기도 하고 연금소득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는 중복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이 있다면 연금소득으로만 산정하고 금융재산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만약 연1회, 2회로 수령하는 연금이라면 매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재산소득으로 포함됩니다.

2️⃣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이라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험 재산 계산방법- 금융재산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으로는 어떻게 환산될까요?

예를 들어 4억의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4억 – 2천만원) × 0.04 ÷ 12개월 = 126만원

2천만원 공제는 금융재산 전체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여 전체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2천만원을 공제하고 연 4%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4억의 해지환급금 외에 다른 금융재산이 없다면 금융재산으로 포함되는 금액은 126만원입니다.


보험 납입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할 수도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보험 납입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연금이 이미 개시되었다면 연금소득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보험 납입금도 많다면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의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