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무산된걸까? 2026기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올해나 내년부터 받는 걸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만원 인상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4만 9,7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40만원 인상이 왜 멈췄는지, 지금은 누가 얼마를 받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금은 어떻게 됐나

40만원 인상은 현재 사실상 무산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원래 이 로드맵은 이전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긴 내용이었는데요. 현 정부가 2026년 예산에 40만원 인상분을 넣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전히 없앤 건 아니지만, 적어도 2026년에는 4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7년도 물가상승에 따라 다소 인상은 있겠지만 40만원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현재 상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받고, 2026년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보다 7,190원 오른 금액으로, 물가변동률 2.1%만 반영됐습니다.

수급 여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이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은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련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총정리]

40만원 인상은 왜 멈췄나

이유는 재정 부담입니다. 대상을 줄이지 않고 금액만 올리면 들어가는 돈이 급격히 늘기 때문인데요.

1)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
2) 한 해 예산은 국비·지방비를 합쳐 약 26조원
3) 고령화로 수급자는 2030년 900만명대까지 증가 전망

여기에 40만원까지 일괄 인상하면 매년 수조원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일괄 인상 대신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현 정부의 방향

40만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대신, 저소득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분께 더 주자는 취지인데요. 함께 추진되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입니다. 소득 하위 40% 노부부를 대상으로 깎는 비율을 점차 줄여갑니다.

[예시] 현재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20% 감액: 1인 27만 9,760원 → 부부 합 55만 9,520원
2) 15% 감액: 1인 29만 7,245원 → 부부 합 59만 4,490원

감액 비율이 5%포인트만 줄어도 부부가 매달 3만원 넘게 더 받게 됩니다. 독거노인보다 지출이 많은 노부부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입니다.

▼ 부부감액 논의는 따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관련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어디까지 정해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개선되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였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시] 생계급여로 매달 76만원을 받던 단독가구 어르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1) 기초연금 신청 전: 생계급여 76만원 → 손에 쥐는 돈 76만원
2) 기초연금 34만 9,700원 신청: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임
3) 결과: 생계급여 41만 300원 + 기초연금 34만 9,700원 = 여전히 76만원

기초연금을 새로 받았는데도 손에 쥐는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이 구조를 고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추가로 주는 기초연금만큼은 생계급여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 개선안도 40만원 인상과 묶여 있던 내용이라, 현재는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4만 9,700원이 지급됩니다. 40만원 인상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40만원 인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예산에 빠졌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멈춘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 예상 수령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40만원은 2026년 예산에서 빠져 사실상 멈췄고, 지금 현재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34만 9,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과 정책은 해마다 바뀝니다. 40만원 인상 소식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부터 챙기시는 게 먼저인데요.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