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해연금 등 산재연금과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자료를 근거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장해연금 등 산재연금 중복
산재연금인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나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재연금의 종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장해연금 등 산재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연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만약 장해연금을 90만원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으로 90만원이 포함됩니다.
※ 진폐재해위로금은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해연금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과 장해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복수령 정리
- 기초연금 장해연금 즉 산재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산재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산재연금 받고 있을 경우 장애연금은 50%만 지급됩니다.
- 산재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중복수령 가능?
기초연금과 장애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연금으로 등급에 따라 60~100%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과는 다릅니다.
장애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복수령 정리
-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 선택한 하나의 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연금(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연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복 수령될까?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연금(국민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64세까지만 지급하므로 부가급여 5만~9만원가량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64세까지만 지급되고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금액이 동일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나머지 1인이 기초연금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어 장애인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20%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만 65세부터 부부가 실제 받는 금액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특례사항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특례로 기초연금 기준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중복수령 정리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으로 받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한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받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며 연금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감액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유족연금 중복수령 여부와 감액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에 포함되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받을 시기인 만 65세에는 유족연금 금액도 소득이나 기초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이런 내용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장해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이 중복 수령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산재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