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기초노령연금은 생일기준 전달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재신청은 언제해야 하는지, 소급적용은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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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생일기준 신청 기간
기초연금 신청가능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 1일부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생일을 넣어서 간단히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생일이 4월 3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4월분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간혹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줄 알고 있다가 놓치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자격이 다시 되었다고 자동으로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재신청기간
만 65세가 된 이후로는 언제든지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해도 자격이 되는 경우 연락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재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했거나 폐업, 휴업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가 되면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적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급 적용될까?
기초연금 소급 적용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급 적용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
만약 5월 생일인 사람이 4월에 신청했는데 7월에 자격이 확인되어 지급하는 경우라면 5~6월분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급 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만약 생일이 5월인데 신청하지 않다가 7월에 신청한 경우 5월~6월분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지급정지 후 다시 수급자격이 되었다고 해도 재신청 전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퇴사, 폐업 후 수급자격 변동되었더라도 재신청 전 기간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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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급 적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