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지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드는 분들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제도 출범 12년 만에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2026년 기준 수치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지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이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전년보다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원 인상됐는데요.
👉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글에서 인상 폭이 실제 수급 여부를 어떻게 바꾸는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기준 | 228만원 | 247만원 |
| 부부가구 기준 | 364.8만원 | 395.2만원 |
| 월 최대 금액 | 34만2510원 | 34만9700원 |
즉 2026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올라, 일하시는 어르신께는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취업을 하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려 할까요
핵심은 하위 70%라는 기준이 세월이 지나면서 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소득 어르신을 돕자는 제도인데, 지금은 소득이 꽤 있는 분까지 대상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는 하위 70%를 가르는 경계선이 기준중위소득의 59.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경계선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소득층을 걸러내려던 선이 사실상 중위소득 근처까지 넓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위 70%라는 고정 비율 대신, 전체 인구에서 산출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선을 다시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께 연금을 더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인데요. 위쪽은 덜 주고 아래쪽은 두텁게 주자는 뜻입니다.
지금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일까요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입니다. 같은 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인데요.
247만원 ÷ 256만 4,238원 × 100 = 약 96.3%
원래 노인 하위 70%를 걸러내려던 선이, 계산해 보면 지금은 중위소득의 96%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죠. 정부가 기준을 손보려는 이유가 이 한 줄 계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받는 분이 곧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어느 비율로 정하느냐에 따라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결과가 갈릴 전망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원인 단독가구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228만원. 240만원 > 228만원이라 탈락
-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 240만원 < 247만원이라 수급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오르면서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지금(96.3%)보다 낮게 잡으면, 이런 경계선상의 어르신은 다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논의가 저소득 어르신은 두텁게, 소득 상위 어르신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 한 번 탈락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안 해도 된다? 간주신청제
2026년 기초연금 금액과 부부감액 계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는데요. 단, 부부가 두 분 모두 받으시면 20%가 감액됩니다.
[예시]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4만 9,700원 × 2명 = 69만 9,400원
여기서 20%를 감액합니다. 69만 9,400원 × 0.8 = 55만 9,520원
즉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달에 약 55만 9,520원이 됩니다. 두 분 최대치인 69만 9,400원보다 13만 9,880원이 적은 셈이죠. 부부감액은 이 제도에서 오래 지적돼 온 부분이라, 개편 논의에서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 부부감액 폐지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실 때 기초연금이 깎이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특히 국민연금을 연기 신청한 경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개편 시행은 언제, 40만원 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함께 거론되는 것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2024년 연금개혁 계획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2026년 저소득 어르신부터 시작해 2027년 전체 수급자(하위 70%)까지 40만원으로 올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의는 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다 보니, 지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60%로 좁히면서 소득 하위 30% 어르신에게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이렇게 하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21조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기준중위소득 개편, 즉 하후상박 구조와 맞물린 구상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40만원 인상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수급자에게 40만원에서 저소득 어르신 우선으로 방향이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정 금액처럼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 안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개편 배경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에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새로 고시됩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합칩니다. 집값 변동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별개입니다. 두 감액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40만원 인상,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아직 확정 전이고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30년은 시행 시점이 아니라 재정 전망 수치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뭘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쉽게 말해 버는 돈에 가진 재산까지 소득으로 바꿔 합친 금액인데요.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일하신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받는 사람도 갑자기 끊길까요
당장은 아닙니다. 개편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하위 7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되더라도 저소득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라,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불리해질 이유는 적습니다. 확정 발표가 나오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는 개편 방향과 2026년 기준 수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산해 보면 현행 선정선이 중위소득의 96%까지 올라와 있어, 기준을 손보려는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운 셈인데요. 다만 세부안은 하반기 이후에나 확정되니, 지금은 매년 1월 바뀌는 선정기준액을 챙기시는 게 먼저입니다. 대상이 되실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초연금 정보는 복지박사의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