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기준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현재는 2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부부감액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 개선 부분이었는데요.
요번에 부부감액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어떻게 바뀌나?
2027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 수준을 10%로 낮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액이 3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20%가 차감된 24만원만 받고 있지만 2027년에는 27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많으면 1~5구간으로 나눠서 감액하고 있는데 초과분 200만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될까?
폐지는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단,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 40% 이하인 어르신들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부감액이 폐지되어 부부가 모두 감액되지 않은 금액 대략 30만원 이상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위 70% 어르신이 받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그 대상이 되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향후 정책이 잘 정착하는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