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20%씩 깎이는 제도입니다. 오래전부터 불만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2026년 7월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폐지가 아니라 소득 하위 45% 이하 20%→10% 완화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바뀌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는 20% 감액 그대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받으시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과 실제 시행은 별개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인데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시면 각자 20%가 깎입니다.
[예시]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전액 대상인 경우입니다.
- 감액 전 1인 금액: 349,700원
- 20% 감액 후: 349,700 × 0.8 = 279,760원
- 부부 합산: 279,760 × 2 = 559,520원
두 분이 각각 따로 받으셨다면 699,400원인데 559,520원을 받으시는 셈입니다. 한 달에 139,880원 차이가 납니다.
👉 감액 계산이 더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부부감액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완화는 2027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정상 부부감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2027년 4월부터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안내에는 부부가구 감액에 대해 “2026년, 저소득층 대상 단계적 완화(2027년~)”라고 정리돼 있는데요. 2026년은 준비 단계이고 실제 완화는 이듬해부터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보실 점은 모든 부부에게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 약 234만명이 대상인데요. 하위 45%를 넘는 부부가구는 지금처럼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완전 폐지가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부부감액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의 일부였는데요. 다만 2026년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폐지가 아니라 완화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 정부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법이 개정돼야 실제로 시행됩니다.
-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대상은 소득 하위 45%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부부감액 논의는 방향이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2026년 3월 무렵에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액률을 20%에서 15%로 낮추고 2030년에 10%까지 줄이는 단계적 축소안이 거론됐습니다. 7월에는 축소가 아니라 폐지 쪽으로 방향이 옮겨갔는데요.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대상을 소득 하위 45% 이하로 넓히고 감액률을 곧바로 10%까지 낮추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27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부 자료에 구간별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하위 0~30% 부부가구는 합산 수급액이 월 56만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만 6,000원으로 8만 6,000원 늘어납니다.
[예시] 하위 30~45% 부부가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35만 9,000원 × 2명 = 71만 8,000원
71만 8,000원 × 0.9(10% 감액) = 64만 6,200원
같은 하위 45% 이하라도 어느 구간에 드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법 개정과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 함께 논의되는 선정기준 개편은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개편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부부감액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만 적용됩니다. 한 분만 받으시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한 분이 신청을 포기하시는 것은 대체로 손해인데요. 위 예시로 보면 두 분이 받으실 때 합산 559,520원이지만, 한 분만 받으시면 349,700원입니다. 감액을 피하려다 209,82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신청을 나눠서 한다고 소득 심사가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감액이 풀리나요?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단독가구가 되므로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변동을 신고하셔야 반영되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같이 적용되나요?
둘은 다른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연계감액이 적용된 뒤, 그 금액에 부부감액 20%가 다시 적용되는 구조인데요. 두 가지가 겹치면 실제 수령액이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폐지가 아니라 완화인데요. 2026년은 20% 감액이 그대로이고,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감액률이 10%로 낮아지는 것은 2027년 4월부터입니다.
완전 폐지 방침이 나오기는 했지만 법 개정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폐지를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실 이유는 없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먼저 신청하시고 제도가 바뀌면 자동으로 반영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식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