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은 현재는 2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부부감액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 개선 부분이었는데요.
요번에 부부감액 폐지와 관련된 방안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어떻게 바뀌나?
2027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 수준을 15%로 낮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액이 3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20%가 차감된 24만원만 받고 있지만 2027년에는 15%가 감액된 25.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될까?
아직 폐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감액 수준은 2030년에 1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단,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 40% 이하인 어르신들만 해당됩니다. 30만원이라 하면 27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감액 폐지 시기는 원래 2030년으로 되어있었는데 폐지가 아니라 10% 로 바뀌었고 폐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6년 3월 뉴스기준)
부부감액 수준이 줄어드는 건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소득하위 40%)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하위 70% 어르신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절반 이상이 그 대상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향후 정책이 잘 정착하는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