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국내에 5년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사시다 들어오신 분이나 복수국적 재외동포라면 특히 걱정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5년 거주요건은 아직 시행이 아닙니다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 요건은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긴 정부안입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지만, 2026년 현재까지 법으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보면 국내 거주요건이나 저소득층 40만원 인상은 이 공식 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지금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과거에 국내에 5년 살았는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그 전망을 정리한 것이니, 시점을 꼭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 논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요건이 거론되는 걸까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내거나 기여한 기간이 거의 없는데,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손보자는 취지인데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2014년 6조 8,000억원에서 2024년 24조 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다듬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거주요건은 해외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3년, 노르웨이는 5년, 호주는 10년처럼 일정 기간 자국에 거주해야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를 주는데요. 우리 정부안의 5년도 이런 흐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9세 이후 국내 5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정부안의 내용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 기준 시점: 19세(민법상 성년) 이후부터 계산
- 기간: 국내 거주 5년 이상
- 대상: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어린 시절 잠깐 한국에 있었던 것까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뒤의 거주 기간을 본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다만 5년을 연속으로 채워야 하는지, 합산해도 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이 확정될 때 구체화될 부분입니다.
재외동포·복수국적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대상이 복수국적 재외동포입니다. 만약 거주요건이 시행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또한 복수국적 어르신은 해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재산만 보던 것에서, 해외 자산까지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따지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는 아직 시행 전 논의 내용입니다. 현재 복수국적 재외동포라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해외 살다 귀국한 경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현재 기준으로 해외에 오래 사시다 귀국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과거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다시 거주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해외에서 20년을 사시다 만 65세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 자격의 기본 요건은 충족됩니다.
- 이후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 기준 이하라면, 과거 해외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르면 지급이 정지되는 규정은 지금도 있는데요. 거주요건과는 다른 별개의 규정이니, 이 부분은 따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 해외 출국 시 기초연금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련글: 기초연금 해외 출국 60일 지급정지 정리]
기존 수급자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거주요건은 시행되더라도 보통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적용 범위를 정할지는 시행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계신 분이라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도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규 적용인지 기존 포함인지 공식 안내가 나올 테니,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기초연금 신청할 때 거주요건을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5년 거주 여부는 아직 심사 항목이 아닙니다.
거주요건은 언제 시행되나요?
현재로서는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패키지인 40만원 인상도 추진계획 단계라, 거주요건의 도입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의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거주요건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국내 5년 거주요건이 아직 시행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라는 점,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귀국하셔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제도 변경이 잦은 분야인 만큼,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자격 전반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관련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총정리]
[관련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관련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현황]
※ 거주요건은 정부 추진계획 단계로,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