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13%로 올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큰 차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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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8년 9%로 인상된 이후 24년 현재까지 9%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13%로 인상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여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단계적인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절반은 회사에서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므로 위의 절반씩 인상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무가입 연령 조정
기대수명이 긴 상황에서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59세인데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연금 등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26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27년부터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수급자격에서 국내 거주요건 19세 이후 5년 이상 거주요건 등을 추가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액이 줄어드는 문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발동
연금개혁안 내용 중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한다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결론은 돈을 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빠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 발동한다고 하고요.
현재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3%, 5% 이런식으로 매년초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물가상승율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인상이 없거나 인상폭이 적은 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원래 받던 금액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네요.
다만 일정 수준의 연금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부분이 보완될 거라고는 하는데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 되고 있어 고민이 크네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연금개혁안에서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받는 돈은 자꾸 줄어들고 내는 돈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 국민연금 내는 것이 더 꺼려지지 않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향후에도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가거나 유지되는지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