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13%로 올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큰 차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98년 9%로 인상된 이후 24년 현재까지 9%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13%로 인상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절반은 회사에서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므로 위의 절반씩 인상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무가입 연령 조정

기대수명이 긴 상황에서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59세인데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연금 등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연금개혁안 내용 중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한다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결론은 돈을 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빠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 발동한다고 하고요.

현재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3%, 5% 이런식으로 매년초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물가상승율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인상이 없거나 인상폭이 적은 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원래 받던 금액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네요.

다만 일정 수준의 연금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부분이 보완될 거라고는 하는데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 되고 있어 고민이 크네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연금개혁안에서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받는 돈은 자꾸 줄어들고 내는 돈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 국민연금 내는 것이 더 꺼려지지 않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향후에도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가거나 유지되는지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