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2027년 시행 추진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빠졌는데요. 무엇이, 누구에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2027년에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미정인지는 2027년 기초연금, 지금까지 정해진 것과 미정인 것에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왜 못 받았을까
지금까지는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못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특정 직업군을 위한 연금)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제외됐는데요.
문제는 이 직역연금을 받는다고 다 넉넉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다 쓴 분들도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저연금 수급자는 1만3천명이 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기준보다 낮은데도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라는 이유로 한 푼도 못 받는 노인은 약 40만3천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핵심은 “직역연금을 받는다”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낮으냐”로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정은 이렇습니다. 2026년 연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관련 법률 손질)을 마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아직 국회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라는 점은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정부 안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대상일까? 소득인정액부터 확인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인데요. 이 값이 아래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47만원 | 395만2천원 |
| 월 최대 연금 | 34만9,700원 | 55만9,520원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고, 월 최대 연금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줄어드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공무원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면: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고 볼 때 소득인정액은 90만원 수준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죠? 현행 제도라면 직역연금 수급자라서 탈락이지만, 개정이 시행되면 대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더 받게 될까
지금까지 0원이던 분이 새로 대상이 되는 것이라, 늘어나는 금액이 곧 받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두 사람 합쳐 최대 월 55만9,520원까지 가능한데요.
[예시] 부부 모두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4만9,700원 × 2명 = 69만9,400원. 여기서 부부감액 20%를 빼면 69만9,400원 × 0.8 = 55만9,520원. 즉 부부 합산 월 55만9,520원, 1년이면 약 671만원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함께 추진되는 ‘하후상박’ 개편은 전망 단계
이번 발표와 맞물려 기초연금 전체 틀을 바꾸는 논의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드리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입니다.
거론되는 안은 소득 하위 30% 어르신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지급 대상을 지금의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40만원 인상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전망 단계이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직역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개선은 어디까지나 저소득 수급자를 위한 것입니다. 연금을 넉넉히 받는 분까지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만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는요?
그동안은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면 본인도 탈락했는데요. 개정이 시행되면 부부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2천원) 이하일 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안 됩니다. 2026년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시행이 목표라, 시행 전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르신이라면 지금도 만 65세부터 신청 가능하니,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2027년 시행 추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배제하던 오랜 사각지대를 손보는 것이라, 저연금 어르신들에게는 의미가 큰 변화인데요.
다만 법 개정과 시행이 남아 있고 세부 기준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에 보건복지부와 복지로(bokjiro.go.kr)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